1장 취업의 금지와 제한
1.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
2. 유해·위험 작업에의 사용금지
3. 갱내근로 금지
2장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1. 근로계약
2. 임금청구
3. 서류의 비치
미성년자의 취업 금지와 제한 및 미성년자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법학)
1.취업의 금지와 제한
1)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
근기법 제62조는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에 대해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이 가능하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호)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동협약 제1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제2조 3항에 따르면 취업의 최저 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협약 제7조에 따르면 국내법령은‘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학교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가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유해 위험 작업에의 사용금지
근기법 제63조는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주유소의 유류취급 경우 저유탱크가 지하에 있고, 충분한 안정장치가 확보되어 있어 사용금지직종인‘소비량이 시간당 100갤런 이상되는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유류 양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다방, 술집 등 유흥업소 고용이 금지된다.
3) 갱내근로 금지
근기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는데,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접적인 업무, 간접적인 업무, 사무직의 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본인의 희망이 있더라도 금지된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1) 근로계약
근기법 제65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청구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청구권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근기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3) 서류의 비치
근로기준법 제64조는‘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 등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호적증명서는 호적 등 초본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 초본도 무방하다.아울러 서류의 비치의무는 반사적 의무로서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