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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내용
3장 제도 도입의 불균등성과 불평등 구조
4장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점
5장 결론 및 생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 서론
단위체제의 해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단위체제가 해체되는 대신에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화된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했다.
2.제도 도입의 배경과 내용
[전반적인 제도 도입의 배경]-1990년대 단위체제의 해체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복지제도는 단위복지체제로 특징지워진다.
단위복지체제의 문제점-기업간 복지 부담이 불균등하고 이를 조정할 기제가 결여 되어 있다는 점
사회제도 개혁의 방안-“부담의 균등화”, 단위부담의 감소, 개인부담 감소,
경제개혁의 결과에 대한 완충과 흡수기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양로보험] 단위복지체제에서의 퇴직자 증가 단위부담의 증가이다.
이유: 양로금과 의료혜택의 비용증가로 복지비가 과다 지출이 되고 이로 인해 국유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것은 곧 국가의 부담이 된다.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양로보험은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중국에서 가장 개혁이 일찍부터 시작된 사회보험 또한 양로보험이었다.
1991년에 본격화된 양로보험은 단위화된 퇴지양로제로부터 사회화된 양로보험제로 전환되었다.
그 특징은 1) 단위 대신 사회보험 전담 관리기구가 사회통합기금의 징수.투자운영 부터 양로금 지급까지 담당한다.
2) 책임분담기제가 단위복지체제하에서 단일 책임주체를 대체한다는 점
(기본양로보험제도는 책임분담원칙)
3) 단층적 양로보장으로부터 다층적 양로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는 점
4) 신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 도입 전 도시지역에서 중국의 의료체제는
-노보의료(기업직공을 대상으로 한)
-공비의료(기관.사업단위 공작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공비의료와 노보의료가 갖는 문제점
1)유효한 의료비용 통제기제가 취약하고 의료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국가 재정과 기업의 부담능력을 초월하였다.
2)유효한 의료비용 통제기제가 취약하고 의료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국가 재정과 기업의 부담능력을 초월하였다.
3)기본적인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과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병존한다.
4)관리와 서비스의 사회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노동력의 합리적 유동을 저해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