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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의
1. 공유지분
2. 공유
3. 지분
4.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5.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2장 공유의 내부관계
1. 지분의 비율
2. 지분의 탄력성
3. 공유물의 이용관계
4. 지분의 주장
5. 판례
3장 공유의 외부관계
1. 반환청구
2. 방해제거청구
3. 시효중단
4장 공유물의 분할
1. 분할의 자유와 금지
2. 분할의 방법
3. 분할의 효과
공유지분
-목차-
Ⅰ.의의
1.공유지분
2.공유
3.지분
4.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5.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Ⅱ.공유의 내부관계
1.지분의 비율
2.지분의 탄력성
3.공유물의 이용관계
4.지분의 주장
5.판례
Ⅲ.공유의 외부관계
1.반환청구
2.방해제거청구
3.시효중단
Ⅳ.공유물의 분할
1.분할의 자유와 금지
2.분할의 방법
3.분할의 효과
Ⅰ.의의
1.공유지분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조 제2항)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