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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재제도의 발전
1. 고대 중재제도의 발전
2. 근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3. 현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4. 중재법 제정과 개정
5. 중재기관의 설치
6. 중재의 발전에 따른 중재법 개정의 배경
2장 중재법 개정의 형식
1. 개정법의 형식
2. 개정 중재법
3장 우리 중재의 법원(法源)
1. 섭외사법의 의용
2. 상사중재규칙
3. 국제중재규칙
4. 국제조약
5. 국제협약가입(UN협약)
6. UN협약가입에 따른 중재법의 일부개정
7. 대한상사 중재원
제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
목 차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제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제3절 우리 중재의 법원(法源) )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1.고대 중재제도의 발전
● 경제생활의 규율-예속 관습으로 유지
2.근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우리나라에 중재제도 최초 도입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13호에 따라 구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 된 때 부터임.
● 독립 후에도 효력은 지속되었으나 한번도 이용된 사실은 없다.따라서 1966년 우리나라 중재법이 제정 될 때 까지 중재에 관한 법은 없었음.
3.현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 나라에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상공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필요하다고 느낌
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상공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필요하다고 느낌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4.중재법 제정과 개정
5.중재기관의 설치
● 1962년 제1업구조도 수출중심으로 바뀜.또한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역분쟁도 늘어남
● 1965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법률 제1767호로 우리나라 중재법이 1966년 3월 16일 제정, 공표하게 됨
공표하게 됨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6.중재의 발전에 따른 중재법 개정의 배경
● 중재법 개정은 1985년 un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가 채택한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모델법’ 에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음.
● 현재 모델중재법을 중심으로 통일화 되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인 무역성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결국 19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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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1.개정법의 형식
중재법의 형식은 un 국제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함.
2.개정 중재법
● 1966년 중재법 개정, 1973년 일부개정 , 그러나 많은 문제점 발생
● 개정 중재법의 모델로 1985년 6월 21일자로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전면 수용방식을 채택, 거기에 우리 중재법은 민사,쟁을 대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수용.
● 중재규칙 개정 경과 중재규칙 개정 경과 제3절 우리 중재법의 법원(法源)
1.섭외사법의 의용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