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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제중재의 통일화
1.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2. 중재의 3요소
2장 중재제도의 통일화
1.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2. 중재제도의 통일화 절차
3. 중재제도 통일화의 필요성
3장 중재에 관한 협약
1. 제네바의정서
2.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3. 뉴욕 협약
4. 워싱턴 협약
5. 국제상사중재평의회 (ICCA)
6. 아· 아 중재센터(AALCC)
4장 UN의 모델 중재법
5장 UNCITRAL 중재규칙
6장 무역실무
1. 수입절차
2. 통관
3. 관세환급
7장 환급대상
1. 환급대상 수출품
2. 환급대상수입
국제 중재의 통일화 국제중재의 통일화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중재의 3요소 중재지(중재장소) 중재기관 준거법
법상의 원칙 즉 선정법칙에 의해 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 선정법칙에 대한 국제적 통일법이 없으며 공통된 법칙을 규정한 조약이 적어 각국은 제각기 고유한 선정 법칙을 갖고 있다.
즉, 중재가 당사자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절차
un의 uncitral에서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1976년 4월 12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uncitral 제 9차 회의에서 최종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이 채택.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국제무역 급신장하여 중재법제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이 더욱 맹렬히 추진.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많은 수의 신생국들에 의해 중재법제의 통일화에도 남북문제가 대두
즉, 강대국들의 신민지로서 독자적 무역 행위를 하지 못하였던 신생국들이 독립 후 독자적으로 국제무역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중재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 협약의 문제점 노출되기 시작.
→ 이제까지 선진국 위주로 연구되고 통합 추진된 중재제도에 대해 경제적 약소국들의 자신들의 처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필요시하게 됨.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한 입장 희구.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각국의 중재법규문의 차이에서 오는 타국의
중재 절차에 대한 배척은 결국 중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는 전제아래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집합조약(다자조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초국가법적 효력의 확보
중재법규에 관한 초국가적 통일법의 모색
→ 이 두 가지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으나, 실현 가능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다자조약의 체결을 우선 추진
각국 중재실정법의 불일치의 이유 : 국제적 공익 내지 정책의 근본적 대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
국제연맹 이 결성 되면서 그 주관 하에 범세계적 중재제도의 단일화 모색.
국제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더욱 박차.
중재제도 통일화의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 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간의 법 충돌 해소
중재에 관한 협약중재에 관한 협약 1.제네바의정서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결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