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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1. 경제와 사회문제의 연계
2. 인본적인 직업체계
3. 정부의 기능
4.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범
2장 노사 공동결정
1. 노동조합
2. 경영자협의회
3. 노사협약
4. 노동쟁의
5. 운영위원회(Betriebsrat)
3장 사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사고보험
3. 연금보험
4. 실업보험
5. 간호보험
6. 가족보장
7. 사회보조
8.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9. 사회보장의 그릇된 사례들
독일의 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노사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숫자로 본 독일경제 국민총생산gdp 2조 2710억불
(미국 11조, 중국 6조5천억, 일본 3조 5천8백억, 인도 3조 300억에 이어 세계 5위)
수출 세계 2위 6969억(미국 7145억, 일본4471억)
france 10.6%, us 9.3%, uk 8.4%, italy 7.4%, netherlands 6.2%, austria 5.3%, belgium 5.1%, spain 4.9%, switzerland 4% (2003)
수입 세계 2위 5850억(미국 1조2천6백억) france 9.2%, netherlands 8.4%, us 7.3%, italy 6.3%, uk 6%, belgium 4.9%, china 4.7%, austria 4% (2003 est.)
노동인구 4623만 명(세계 12위)
종사분야 농어업 2.8%, 공업 33.4%, 서비스업 63.8%
실업률 10,5% 인구: 8242만명
연령분포: xxx-xxx 세: 14.7% (남 6,xxxx.xx.xx; 여 5,xxxx.xx.xx) xxx-xxx 세: 67% (남 xxxx.xx.xx,536; 여 xxxx.xx.xx,713) 65 세 이상: 18.3% (남 6,096,106; 여 8,999,712) (2004)
출산율: 1 명당 8.45 명 (여성 1인 당 1.38명)
사망률: 1 명 당 10.44 명
i.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나치 시대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 받고, 경제는 중앙통제적 전시체제 하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을 인식한 일련의 학자들이 자유민주적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체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결실이사회적 시장경제로 나타났으며, 이 용어는 뮐러-아르막(mueller-armack)에 의해서 194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적 시장경 뺨 나치시대 전시체제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권화 욕구 증대, 자유주의적 질서이념의 확산 등에 기초하여 구상, 발전되었으며, 독일이 전후의 혼란기를 극복한 다음,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시킨 사회공동체(gemeinschaft)를 건설하는 틀로 정착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 뼈 중심 사상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의 구현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창의성과 그를 통해서 확보된 사회적 진보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조화 혹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조화간의 종합(synthesis)이다.
『사회적 시장경 뼁【��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목표와 실천 원칙까지도 질서정책의 중심사상에 결합되어 사회적 공공복지를 추구하는데, 이 체제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협의주의, 2.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운영, 3.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실업, 연금, 의료, 산재보험 등), 4.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각종 직업알선 장치, 다양한 직업훈련 정책 등), 5.갈등과 마찰의 조정자로서의 `강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그것이다.
1.경제와 사회문제의 연계
『사회적 시장경 뺨 자유, 효율,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그러나 시장(markt)에서 경제적 자유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윤리적 조건에 대한 강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유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효율성 이전에 자유를 선택하고 책임 있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고는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조화를 중시한 다음의 경제체제로 구현된다.
1.창의력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기업 질서의 창출
2.근로자의 인권과 사회참여 장치의 마련 노동의 인간화와 정책참여 강화
3.최저임금제와 노사자율협약(tarifautonomie)의 보장
4.재산 및 소득 재분배 정책 가족수당, 자녀수당, 주거비 보조, 영구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5.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조합식 자구 노력의 지원 생활기본권 보장6.조세 정의: 0%-52%
2.인본적인 직업세계
『사회적 시장경 뼁【 직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강조된다.
1.직장은 기술적 및 상업적 단위를 넘어서 하나의 인적 공동체이므로 사회구성원간의인간적 관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자본, 기술, 조직 등 어느 것도 직장의 근로자에 우선할 수 없다.
3.직장은 시장에 종속된 것이므로 엄격한 작업규율과 명확한 경영책임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노사간에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