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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2. 해외이주의 종류
3. 해외이주의 필요성
4.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
5. 한인(韓人) 이민의 역사
2장 캐나다 속의 한인(韓人)
1. 캐나다의 수민(受民)
2. 한인(韓人)의 캐나다 이민 역사
3. 한인(韓人) 이주자의 정착과정
4. 한인(韓人) 이민과 교포사회
5. 한인(韓人) 이민 사회의 현황
6. 한인(韓人) 이민의 특징
7. 이주자 정착을 위한 기관
8. 캐나다 이주의 허(虛)와 실(實)
Ⅰ.해외이주(海外移住)
1.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지리적인 국가간 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상향(上向) 동기를 추구하 기 위하여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사전적 정의에는「(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목적에서) 개인이 나 집단이 항구적(恒久的) 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기나라를 떠나 다 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자주적인 식민 정책에 의한 식민과는 달라서 상대국가의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 위」이다
이민국이란「이민을 가서 사는 나라.인구가 적고 광대한 미개척지를 가 지고 있어 그 개척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주로 외국의 이민에 의존하는 나 라」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해외이주라는 말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제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와 같지만 인구이동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해외이주는 인구증가의 압 력을 완화시키는데 별로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 찰해 보면 인구의 양적 팽창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외무부 통계자료인 해외이주현황<표 1>을 살펴보면 98년 8월까지의 이주자 수 는 xxxx.xx.xx명으로 이것은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인구감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에 있어서 해외이주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술 및 개발 능력의 이식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해외이주 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해외이주란 송출국(送出國)과 수민국(受民 國) 양국의 법적 허가를 구하여 기술 및 개발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 이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그리고 기타의 목적으로 영구 적 또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타국으로 옮겨가는 자발적 행위 또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을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보면 소극적 동인과 적극적 동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민의 소극적 동인은 인구과잉 즉, 인구 대(對) 토지나 식 량과의 관계에서 malthus의 인구론의 특색이 되는 “인구증가 속도는 식량 증산의 속도를 능가한다.” 는 것의 긍정에서부터, marx의 자본론에서와 같 은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자본 주의 사회의 인구과잉은 실업을 증대시
[해외이주현황] 98년 8월 31일 현재 (단위: 명) 지역 인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라틴 아메 리카 유럽 아시아 기타 총계
62.1～
69.12
xxxx.xx.xx 2,211 41
-
6,380 2,202 149 xxxx.xx.xx
70.1～
79.12
xxxx.xx.xx 16,436 2,485
-
23,351 21,973 2,733 343,489
80.1～
84.12
141,888 5,339 2,133 5 7,538 8,724 2,990 168,617
85.1～
89.12
123,779 8,930 6,105 96 16,740 601 1,195 157,445
90.1～
94.1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