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 (cybersquatting) 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1.들어가며
도메인네임은 원래 인터넷의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했으나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도메인 네임은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되어 사이버 브랜드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유형이사이버스쿼팅이다.

사이버 스쿼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도메인 네임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일부 기업체 또는 개인은 단순히 횡재를 위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도메인을 선점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n)는 사이버 스쿼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등록을 취소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두자리 문자로 표시되는 국별 도메인 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및 국외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를 살피고 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정책을 살펴본 후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처방법 등을 살피도록 한다.
2, 국외 및 국내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가.해외의 경우  

최초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건은 맥도날드사와 미국의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지 기자간의 분쟁이 최초이다. 그 이후 미국mtv와 전직 비디오자키와의 분쟁, 인터넷 쇼핑몰인 던롭과 일본 스미모토사와의 대립, harrods

com사건(영국), yahooindia. com(인도)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서 미국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남용하는 행위인사이버스쿼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the anticybersqu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사기, 전자상거래 침해, 상표권자의 수입감소 또는 소비자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불법도메인선점행위(cybersquatting)로 인한 권리침해에의 회복조치로 1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법정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샤넬사건(도메인 네임의 구체적 사용 태양을 검토한 뒤 오인혼동의 가능성 이 있다고 보아 샤넬사 승소), 비아그라 사건(상품이 달라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선점자에 승소판결, 하이마트 사건(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등이 유명하다
3.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절차
1999년 8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을 채택하여 com, org, net등의 일반최상위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제적 행정절차에 의한 결정내용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이전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하였다.그리고 동년 10월에는 이에 대한 하위절차규정을 승인하여 향후 행정적인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절차를 확정지었다.

그리고 icann은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전미 중재원(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및 dec(disputes. org/eresolution consortium)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cpr] 등의 네 곳에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분쟁해결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신청서의 접수 및 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분쟁해결기관이 정한 신청양식에 따라 (1)신청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에 대한 정보, (2)담당 행정패널의 구성방식지정(1인 또는 3인)지정, (3)분쟁대상 도메인네임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정보, (4)신청인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증명자료, (5)신청이유의 기재,(6)기타 다른 법적 분쟁 절차의 진행여부, (7)신청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명시 및 기타 증거자료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그리고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이 취소되고 절차가 종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신청서류의 검토 및 신청사실의 통보  
수수료 납부 후 3일 내에 도메인네임 등록인에게 신청서류를 발송하며,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다.그리고 분쟁해결기관은 행정절차의 개시일을 (1)신청인,(2)피신청인(도메인등록인), (3)도메인네임 등록기관 및 icann에 즉시 통보한다.
다.피신청인의 답변서류제출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1)신청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반박, (2)피신청인에 대한 정보 및 의사전달수단, (3)담당행정패널의 구성방법(신청인이 3인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요청한 경우 이중 1인으로 참여할 선정후보 3인을 추천함),(4) 기타 다른 법적 분쟁 절차의 진행여부, (5) 답변서류를 신청인에게 송부한 사실 등을 명시하여 답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