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형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노사관계)  
1.들어가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미형 노사관계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새로운 환경변화로서 첫째,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심화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으며,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더 이상 기존 세계경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둘째,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유가파동(oil crisis)’을 들 수 있다.유가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는 기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셋째로는‘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발생이다.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미형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은 케인즈의 경제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나,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물가와 실업률의 동반상승이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나타나게 됨으로써 케인즈의 경제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파업률 및 노조의 호전적 성향이 증가하였다.이러한 노조의 입장 변화로 인해 무노조경영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는 더욱 증가하기에 이른다.
다음에서는 1980년대 초를 전후하여 전술한 노사관계 내 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공통적 특징을 노사관계의 3주체(노동조합, 사용자 및 정부), 단체교섭의 구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신 영미형 노사관계의 특징
(1) 이 념

신 영미형 노사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근본적 이념은 자유시장주의(free market ideology)이다. 자유경쟁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첫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즉, 노조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 제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이는 곧 생산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구조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경쟁시장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고 경제학자 하이에크(hayek)는 대처(thatcher) 정부의 반노조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하이에크는 노조를 사회적 부의 생산을 저해하는 독점주의자로서 자유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정의하였다.
자유시장주의와 함께 신 영미형 노사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은 바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고몰입인사제도(high commitment hrm)이다.이러한 이념은 개별근로조건의 결정이 노조와 같은 중간조직의 개입없이 개인별 책임하에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고 인사관리를 개인별 접근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제거코자 하는 데 근간을 제공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이념으로 파트너쉽(partnership)을 들 수 있다.이러한 파트너쉽은 유럽대륙에서 만연하였던 개념으로 주주우선의 기업경영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절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나 주주이익 중심의 영미형 자본주의의 한계로 인해 단순한 개념의 도입에 그치게 된다.
(2) 노동규범의 결정(rule making)
1970년대 이전의 영미형 노사관계와 대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서 단체교섭이 더 이상 노사관계 규범 결정에 지배적인 구조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노조조직률의 지속적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단체교섭의 비중약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경영자의 인사권(management prerogative), 노동시장(즉, 근로자 개인별 교섭), 법률 등 복합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한편, 신 영미형 노사관계에서의 노동법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시장주의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근로자보호 구조의 약화가 주된 특징이었다.
(3) 단체교섭 구조(bargaining structure)
1970년 말을 기점으로 노조조직률과 함께 단체협약의 적용률도 급감하게 되며,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에서 벗어나 급속한 분권화 구조로 접어들게 된다.
구 영미형 노사관계에서 강행적 중재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가장 중앙집권화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호주 역시 교섭의 분권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의 역사가 짧을수록,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에서 교섭의 분권화는 가속화되어 진행되었다.
(4) 사용자(management)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징은 주식시장에의 지나친 의존도 및 주주우선의 경영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징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간, 국가간 경쟁 및 적대적 m&a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기업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하락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으며(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형 자본주의는 당시 주식시장에서의 큰 폭의 변동성으로 인해‘casino capitalism’으로 불리웠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곧 적대적 m&a시장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용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