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2장 당사자의 신청권
3장 責問權
1. 意義
2. 適用範圍
3. 抛棄와 喪失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절차상 민사소송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법)
1.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3.責問權
① 意義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절차위배의 사실을 간과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절차법위배를 감시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 責問權이다
② 適用範圍
책문권의 대상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151).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형식요건시기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다(예, 소 제기 및 청구취지변경의 방식, 소송참가의 방식, 소송고지의 방식, 증인심문의 장소, 변론기일의 소환, 증거조사의 방식 등).
이에 반하여 소송행위의 내용이나 소송상의 주장에 관한 규정은 책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예, 석명권, 증거의 평가, 처분권주의의 위배 등).또한 자신의 소송행위는 책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抛棄와 喪失 ⅰ) 意義
책문권의 포기라고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책문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문권의 상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이다
첫째는 책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절차위배의 소송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책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절차위배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책문권의 포기 및 상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ⅱ) 對象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임의규정의 위배되는 경우이다.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소 제기 및 청구취지의 방식위배, 기일의 소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이 잘못된 경우 등).
이에 반하여 재판의 적정, 소송의 신속 등 공익에 관련이 있는 강행규정에 위배된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도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과 상실의 요건
책문권의 포기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로 한다. 법원 외에서 상대방에게 하여도 효력이 없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