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연구 (노동법)
1.머리말
:::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는 임금협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는가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단체교섭의 확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교섭이 개별기업별로 행하여지는 기업별 조직에서는 노사협의제의 당사자도 단체교섭 당사자와 일치하고 대상사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확고한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먼저 양제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보완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구분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근로자와 경영자의 대표간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협상과 협약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원래, 단체교섭은 개별 임금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단체교섭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상 많은 이점을 갖게 되는데, 첫째로 단체교섭은 개별교섭에 비해 교섭비용이 절감되고 교섭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둘째로 근로자의 요구와 불만을 효과적으로 청취, 조정할 수 있으며, 셋째로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된 노동비용이사용자들에게 경영능률을 추구하게 하는 동시에 구매력이 증대되어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에 따른 손실도 절감할 수 있다.
2)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란 노사의 대표가 경영 생산 복지 후생 등 특히,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 등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로서, 1963년 노동법 개정시에 처음으로 노사협의회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제약하고 평화적인 교섭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 강화된 측면이 높아, 단체교섭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사실이며,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러가지 개선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3) 양제도의 차이점
(1) 처리사항
단체교섭은 보통,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중심이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대체로 노사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이에 비하여 노사협의제의 협의사항은 생산성 향상, 복지후생, 작업환경 기타 인간관계에 관하여 노사의 이해가 공통되는 사항들이다.
(2) 노동조합과의 관계
단체교섭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노사협의제는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3)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이다. 노사협의당사자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은 특별한 경우에 위임이 가능하나 노사협의에서는 금지된다. 또한 단체교섭은 교섭에 있어서 노사간에 인원수의 비율이 고정될 필요가 없으나 노사협의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인원수는 비율을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4) 효 력
단체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협약이 체결되면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그 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노사협의제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서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위반시에는 벌칙도 적용이 되지만 규범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은 아니다.
3.양제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
대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영 생산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손해를 입게된다는 주장과 노사협의제가 단체교섭제도에 대체되어야 할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라고 하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은 일정한 고유기간이 경과된 후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므로 일단 협약이 체결되면 경직성을 띠게 되어 수시로 변하는 여건에 따르는 대응이 어렵고 기업의 대형 관료화, 기술적 분업의 고도화, 노동의 단순 반복화, 노동소외, 다양화 고급화하는 근로자들의 참가적 요구의 증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체교섭사항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노사의 공동노력, 해결방안의 공동모색이 요구되므로 노사협의제는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