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에 대하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
1.들어가며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이 좌우된다. 무디스나 s&p와 같은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익히 보았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은행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이처럼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어떤 경우 신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며 그 경우 생활에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신용을 회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신용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이하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 유통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보관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들을 예로 들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우 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불량정보(대출금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신용거래정보(1개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금 잔액이 2, 만원 이상인 개인의 대출현황, 당좌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등이다.
신용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거래금융기관이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켜야 하며, 그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의 경우 신용불량의 정도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구분하여 등록하는데, 이 때에는 등록일 전후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대상자에 대해 우편통지하여야 한다(단 어음, 수표의 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함).
3.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통지 해야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를 사전조회하여 활용하는데, 규약에 따르면 주의거래처(대출 1,5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5∼10만원 6개월 연체, 신용카드 50∼500만원 3개월 연체 등)에 대해서는 거래시 신중을 기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금지시키며, 황색거래처(대출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 신용카드 또는 가계보증수표 3개월 연체, 신용카드 허위신고, 타인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의거래처에 대한 조치 외에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색거래처(대출 1,5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또는 가계보증수표 500만원 이상 6개월 연체,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유통, 신용카드 위변조 매출전표 허위유통 이중작성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신규여신 취급중단,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의 신규개설 금지 및 기존 거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금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을 불인정한다

적색거래처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므로 사실상 어떤 금융기관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용불량정보는 해당 채무를 정리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제사실이 집중기관에 집중되지만 그 기록은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주의거래처는 1년, 황색거래처는 2년, 적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는 3년) 보존된다.한편 개인의 신용정보가 함부로 노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등 커다란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각 금융기관별 규약에서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4.개인 신용정보 제공시 서면 동의 얻어야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개인에 관한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한 외에도, 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개인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판단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 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은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의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일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