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2. 문제 소재
3. 논의의 실익
2장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노무지휘권의 의의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3. 예외
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3장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1. 의의
2. 전임자의 인정근거
3. 전임자의 법적지위
4.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4장 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노동법)
Ⅰ.서
1.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문제 소재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게 된느 경우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
(3)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불가력한 경우에는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정도, 당해 행위의 원인과 노사관계의 제반실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1.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3.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판례는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