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1](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4.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1")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2](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5.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2")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3](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6.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3")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4](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7.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4")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5](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8.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5")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6](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09.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6") |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7](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5808/5807410.jpg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7") |
1장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2장 부시행정부 대북인권정책의 문제점
1. 대북인권정책에는 제약이 있어 진정한 인권을 중시하기 어렵다.
2.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북한 인권은 없다.
3. 봉쇄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4.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3장 방안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
목 차
Ⅰ.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Ⅱ.부시행정부 대북인권정책의 문제점
1.대북인권정책에는 제약이 있어 진정한 인권을 중시하기 어렵다.
2.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북한 인권은 없다.
3.봉쇄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4.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Ⅲ.방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목 하에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었으며 2003년에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또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 보다는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북미외교정책의 연장선으로서의 모습을 더 보인다. 이는 북한 인권정책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인권은 인간 고유의 숭고한 권한으로 그 증진을 위해 순수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을 경과를 살펴보고, 현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부시 행정부 1기의 북한 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기준으로 다르다.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전이 그 이후에 비해 소극적인 정책의 모습을 보인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리들의 발언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전개하였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 자금 지원과 자유아시아방송의 정규적인 한국어 방송 등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활동 전개, 인도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탈북자 보호와 인권개선을 위해 중국정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이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은 수많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범하는 김정일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1), 북한 정부는 북한 내의 모든 정보, 예술적 표현, 학술 작품, 및 언론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외국 방송의 접근을 엄격하게 박탈하고 있고(제3조 2), 북한정부는 모든 시민을 김정일과 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개인숭배를 지지하는 체계적이고, 극렬한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으로 세뇌에 복종시키고 있다
(제3조 3) 또한, 북한은 정치범을 공개처형하고 있으며,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수용하고 강제노동, 고문, 처형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범들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억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통령에게 허용한 권한은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제103조),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수집할 자유를 고양하고(제104조), 비정부기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제202조), 난민 신청을 한 북한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이다(제303조)
(이하 생략)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하여] - 썸네일 1page](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7/36507/365063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