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미 fta 비준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한국-eu fta 평가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 섬유 전자  
한국은 지난해 eu에 76억 달러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10%인 자동차 관세율이 3~5%년 내에 폐지되면 일본 등 경쟁국 차량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그리고 관세율이 폐지되면 소형차 위주로 판매대수가 5~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차량은 4만 1880대 금액으로는 32억달러에 달한다.현행 수입 관세 8%가 폐지되면 벤츠 s클래스 최고급의 경우 2억5900만원에서 2 여만원이 줄어든 2억3910만원에 살 수 있고 가장 저렴한 c클래스는 4650만원에서 4270만원으로 380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fta 최대 수혜자는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 피해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8억603만 달러치 화장품을 수입하고 3억5701만달러를 수출했다. 화장품 부분에서는 4억4902만달러의 무역적자 발생했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관세 철폐 시 수입의 증가로 국산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며 향후 5년 이내에 수입품 점유율이 국산품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해서,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모색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절실해졌다.

또 fta의 효력이 시작되면 한국은 농업과 화장품 등에서 eu의 거센 수출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농산물 생산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먼저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 규모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 미 fta가 발효 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분야별로는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양계 331억원, 곡물 240억원, 수산물 112억원, 등의 규모로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출처] [한국-eu fta 통과] 한국 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 영향작성자 희망누리
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정의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설  
한국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인 원자재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배경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