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에 관한 규정  
1.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구별된다. 또한 세관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내국물품/외국물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관세법 또는 무역관계 법령에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이런 경우 수입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광물성 생산품이나 식물성 생산품 및 동물성 생산품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 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 등 2차상품은 그 원산지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여러 나라의 재료가 사용되고, 생산공정도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원산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원산지 판정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원산지 규정의 분류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의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 쿼터 등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간세제도(gsp),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 등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무역 통계작성 등 무역 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특혜,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특혜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에 관세 편익을 제공하는 무역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어 다자협약보다는 양자적 협약으로 규율하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이기보다는 정책실현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그래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도 원칙적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
3.원산지 규정의 기능
오늘날 국제무역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원산지규정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소비자보호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행위시 오인과 혼란 등을 방지한다.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로부터 저가 수입과 oem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오인, 혼동되지 않게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도와주고 보호한다.
나.국내생산자 보호  
특정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평가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라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같은 일종의 무역의권리로 인정되며, 거래시 타 지역의 생산품과 구별하여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양질의 물품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산업 및 무역 정책  

국제무역환경이 비록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더라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무역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가수입물품에 대한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든지급증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수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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