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장 한국의 채권관리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의 관리기관
3. 채권관리의 준칙(準則)
4.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5. 국가 채권의 현황
2장 한국의 채무관리
1. 국가채무의 의의와 범위
2. 국가채무의 현황
3. 국가채무의 관리
4. 재정정책의 방향
3장 공적자금
1.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2.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3. 재정부담분의 상환방안
한국의 채권, 채무관리
1.한국의 채권관리
1)채권관리의 의의
채권관리란 국가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내용변경, 소멸에 관한 업무를
관리 하는것.
1970년 채권관리법이 제정
국가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채권(債權)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73조)
2)채권의 관리기관
(1)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부처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
(2)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3)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처리, 당해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절차의 정비,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을 하고 당해 관서 소관의 채권관리를 감독.
3)채권관리의 준칙(準則)
①관리의 기준 ②채권발생의 통지 ③장비의 비치와 기재 ④납입의 통지, 독촉 ⑤강제이행의 청구 ⑥채권의 신고 ⑦담보제공 등의 요구 ⑧담보, 증거물건 등의 보전 ⑨가압류, 가처분 ⑩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⑪시효중단의 조치 ⑫관리정지
4)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①이행기한의 결정
채권의 이행기간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이행연기의 특약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행연기의 기간
채권관리관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한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