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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분량 : 8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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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발 과제 수행결과 평가
2장 과제결과 평가 관련 분쟁 사례
3장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
4장 과제평가 관련 실무적 대응방안
5장 행정소송 제기
6장 과제수행 중 세부사항 변경
7장 연구개발과제성과의 지재권 소유관계
8장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와 기술료 납부
9장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
10장 연구부정행위 제재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시행 2 관계 법령 체계 3 용어 표준화 시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평가 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사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6 산기평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
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 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 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 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
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7 정부연구개발과제 평가 표준지침 시행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침 시행 9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 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