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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국 가 의 적 은 규 제 중 독 모빌리티 헬스케어 핀테크 ¾신산업의 부진 모빌리티 미래 자율주행 택시는 바로 렌탈 타다도 렌탈 헬스케어 핀테크
그 밖에도….
유튜브, 동영상 시장 장악
유 튜 브 , 국 내 동 영 상 트 래 픽 점 유 율 8 6 % ( 1 9.1.)
유니콘 9개로 5위? 실상은… 서론 한국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한 벤처 유니콘 숫자로 본 한국 벤처의 글로벌 위상 note: 홍콩 유니콘 기업 4개는 중국에 포함 source: cb insights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숫자
혁신적 벤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업체* 한국 규제 저촉성 분석
1.
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 규제 저촉 사업 비중 포함 기업 예시
13개 44개 43개 13개 18개 69개 제한적 가능 불가능 ~53% 본론 1 진입 규제
* techcrunch 기준 ‘17년 7월 ~ ‘19년 6월 중 글로벌 벤처 중 상위 투자 업체 100개 (ipo 및 m&a를 통해 회수한 업체 제외) source: techcrunch;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
주 변 까 지 침 투 해 들 어 오 는 글 로가능벌 기 업 들 450여개 ‘진흥법’ 세계½ 기%은 없어
여 러 분 의 기 업 이 라 면 실 패 한 제 품 4 5 0 개 를 계 속 살 리 겠 습 니 까 ?
39
개 인 정 보 규 제 전 통 시 장 규 제 혁 신 시 장 규 제
40 3 중 규 제 시 스 템 복지가 규제가 되는 방법
-민간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장악하기-
공유경제사업 민간 vs.정부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 민간 주도 세금으로 적자보전 스몰데이터(감시) 정부 독점 민간서비스와 연계 민간투자로 성장 빅데이터 연계 곤란 tek & law 글로벌 진출 절대 불가
vs.
혁신기업의 절벽
규제양산은 국민이 주범?
인공지능 시대 규제의 코드화로 민간코드가 규제 대체 완전자율주행차는 불법운전이 없어짐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의 변화 거대 플랫폼의 공습 정부역할의 축소 법률분쟁의 감소 스마트컨트랙트 인공지능 법정 스마트시티는 자율도시 국내규제로 보호받기 어려움 민간자치, 사이버윤리의 시대 인공지능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code 가 지배하는 사회
samantha가 시키는대로!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가 국부 지배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해 국부를 지키게 하자
거대 플랫폼의 공습시대 승자독식, 대마불패 데이터주권은 국가주권 제조, 물류, 유통 수직계열화 데이터경제로 신속한 전환 맞서싸울 국부의 댐이 필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연합전선 소비자, 기업데이터 지킴이 플랫폼을 장악으로 수호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구현
문제는 관치중독!
자치.자율규제.시민주도사회가 해법
산업혁명기 선진국의 규제정책?
do no harm!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