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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분량 : 8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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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특허 침해란
2장 특허 침해 판단 방법(보호범위 중심)
3장 간접 침해란
4장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5장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들어가며 4
특허 침해??
5
음잘 모르겠는데 별 문제 있겠어…??
?!
5 6 7 8 9 10
특허 침해란?
13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 침해 상징 이미지 침해자 13 특허 권자 손해배상 형사처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무권리자 존속기간 국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실시 행위 효력 제한 14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20년 15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 설정 등록일 소멸 존속기간
예외적인 경우 출원일 후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설정등록일 허가일 연장된 기간 출원일 4년 설정등록일 연장된 기간 1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a는 b의 범위에 포함되는가(a⊂b) ??
a b ab 17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8
b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b ?
b ?
b ?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을 하는 행위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 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9 실시 행위
연구 또는 시험(의약품의 품목허가 품목신고,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하기 위한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 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의 물건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기타(자유실시기술, 금반언, 권리소진 등) 20 효력 제한 특허 침해 판단 방법 (보호범위 중심) 23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문언침해(aer)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