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의료사고란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의학 기술을 빠른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또한 매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환자 안전보장과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의료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1.사례요약
피고인은 xxxx. xx
xx. 13:50경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 (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xxxx
xx. xx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피고인뿐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2.수정되어야 할 간호사의 행동
1) 간호전문직의 표준
표준이란 업무수행 모델을 포함하는 우수한 수준이나 기본조건을 의미한다.그러나 표준자체가 평가도구는 아니며 질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표준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가능한 질의 정도, 목표를 말한다.직접 간호제공 시에 적용되는 간호실무표준과 전문직 수행의 표준의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1) 간호실무 표준 항목-자료수집, 진단, 계획, 중재, 평가
간호실무의 핵심을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진단하고 간호중재를 규명하여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간호과정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2) 전문직수행표준 항목-윤리, 교육, 연구, 협동, 자원 활용, 간호의 질 관리
전문직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교육적 배경과 위치에 적절한 전문직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과 대상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사례에서 간호사는 전문직수행표준의 윤리 항목을 위반하였고, 간호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약물 투여원칙인 5right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간호전문직의 법적기준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가 있다.간호사의 법적 책임에는 민사책임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형사책임과 면허관련 책임이 있다.
이사례에서 간호사는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약물 투여원칙인 5right을 확인을 하지 않아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
3.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