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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2장 본론
1. 유럽의 노동연계복지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
3장 맺음말
4장 참고문헌
한국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비판
-유럽의 노동연계복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1.머리말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해왔다. 복지제도는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사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유럽의 각 정부들은 의욕적으로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사회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왔다
특히 국가중심의 복지제도는 20세기 중후반 세계적인 호경기에 힘입어 급속하게 확장되었고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들이 복지를 통해 극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졌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 레이건,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연계복지’ 혹은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김대중 정권이 변화된 서구의 복지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서 붙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는 노동연계복지의 하위개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은 생산적 복지를 시행하면서 4대 보험을 확충하는 등 복지축소가 아닌 복지확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다.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제도 축소와 노동시장 재편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이다. 노동연계복지를 주창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1970년대 세계를 강타한 경제 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관대한 복지제도가 양산한 복지의존자들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복지급여 삭감, 급여자격조건 강화, 급여기간 제한과 같은 조치를 통해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하며, 복지의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유럽 대륙 국가들은 실업으로 인해 복지비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재편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imf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 변화한 세계경제체제가 한국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적 복지’는 유럽의 노동연계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실현조건과 비교해 볼 때 무리한 도입이었다는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은 전형적인 복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았고, 복지 의존자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생산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복지제도 변화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구조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국의 생산적 복지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수행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의 노동연계복지가 등장한 배경과 새로운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