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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변동모형] eai모형
목차
[사회복지정책변동모형] eai모형 i.eai 모형의 개념 ii.eai 모형의 유형
1.설계오차형
1) 설계오차의 순응형
2) 설계오차의 불응형
2.집행오차형
3.오차부재형
iii.eai 모형의 종합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변동모형] eai모형 i.eai 모형의 개념
eai 모형 역시 저자가 자체적으로 조작화한 모형이다.본 모형은 정책과 문제시되는 현실사이의 오차 및 정책대안에 대한 집행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의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조직과정책집행조직 간의 관계를 근거로 조명한 것이다.
즉, 정책집행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에 따른 정책변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기존 정책변동모형은 대부분 정책형성과정에 국한되었지만 본 모형은 정책집행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eai 모형의 유형
eai 모형의 유형은 크게 설계오차형, 집행오차형, 그리고 오차부제형으로 대별된다.
(1) 설계오차형
설계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요구하는 문제시되는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 내용, 즉 부적절한 정책대안을 이루는 유형이다.
설계오차형의 세부유형에는 설계오차의 순응형과 설계오차의 불응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설계오차의 순응형
설계오차의 순응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대안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책대안을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가가 자의든 타의든 그대로 여과 없이 집행하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설계오차의 순응형 구조틀
2.설계오차의 불응형
설계오차의 불응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을 미반영한 부적절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그 정책대안을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자의든 타의든 다르게 집행, 즉 현실이 반영된 집행을 하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2) 집행오차형
집행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서, 본 모형 역시 정책변동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3) 오차부재형
오차부재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내용을 이루고 있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하게 따르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오차부재형의 구조틀 iii.eai 모형의 종합
eai 모형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이 중 설계오차의 순응형과 오차부재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불응이라는 자극제가 부재하여 당장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설계오차의 불응형과 집행오차형은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이라는 변수로 인해 상당부분 정책변동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급여동결이라는 정책대안의 적절유무에 관계없이 정책집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급여동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할 경우, 급여정책은 높은 수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