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억제
일차적 예방은 일탈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탈행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시도인데 처벌의 억제효과를 빼놓고 일차적 예방을 논할 수는 없다.
억제는 두려움으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검거나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억제를 안데네이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일반예방이라 부르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억제의 한유형인 일반억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1.억제
일반억제는 특별억제와 일반억제로 나뉘어 진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한다. 범죄자는 사회의 행동규범을 위반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며 쾌락주의를 추구한다
처벌로 인한 괴로움을 피하고 범죄행동의 결과는 즐거움을 나타낸다.
1) 특별억제
특별억제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때 처벌의 경험은 미래에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단지 같은 범죄행동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일반억제
일반억제는 한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은 다른 범죄자와 잠재적인 법 위반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것은 유사한 범죄행동에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반억제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는데 한사람이 경험한 고통이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잠재적인 고통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이미 법을 위반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3차적 예방인 특별억제보다 일차적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억제를 살펴볼 것이다.
2.억제의 요구조건
1) 억제효과의 세가지 요소
(1)처벌의 엄격성-처벌을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상쇄시킬 정도의 충분한 고통을 줄 정도로 하는 것으로 범죄는 불법적 행동으로부터의 즐거움이 고통을 초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엄격성은 행위의 긍정적이고 즐거울 수 있는 결과를 제거하고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고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2)처벌의 확실성-어떤 사람의 행동이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을 다룬다.
(3)처벌의 신속성-사회적 대응의 신속성을 말한다.처벌이 시간적으로 행동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행동직후에 나오는 처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연구들은 주로 신속성을 빼놓고 엄격성과 확실성을 다룬다.억제연구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두 차원으로 나뉘는데 법의 억제효과와 억제의 지각적 속성에 기초한 연구가 그것이다.
3.법적 제재의 억제효과
1) 횡단적 분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