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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생 명 권 01 생명권
(1) 생명권의 가치
생명권의 가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것이며 모든 가치의 근원
생명권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자연권으로 간주.이에 따라 근대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이며,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권보장의 본질적 요소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생명권의 내용
대국가적 방어권-국가가 개인에 대해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배제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청구권-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부터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국가는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짐.
01 생명권
(2) 생명권에 대한 규정
생명권에 대한 규정
세계인권선언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 :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index 02 사 형 02 사형
(1) 사형에 대한 현황
현황
사형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
현재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
02 사형
(2) 국제사회의 동향
국제 동향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스톡홀름선언 발표
un은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여 사형반대운동 전개
독일은 기본법에 명문으로 사형 금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