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반사적 이익
목차
반사적 이익의 의의 반사적 이익과 공권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사례 반사적 이익의 의의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한 법에 근거하여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구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공원 도로 등을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도로 폐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다.
반사적 이익과 공권
공권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한편 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때 개인이 누리는 간접적 이익이다.공권은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적 쟁송수단 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에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청의 의무실행으로 단지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 실익이 있다.즉, 공권을 침해 받은 자는 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반사적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다.(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 12조를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나와있다.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도 , 관계법규가 공익과 동시에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당해 이익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례
얼마 전에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에 횡단보도가 32년 만에 재설치가 되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주민들의 민원 끝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지하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횡단보도가 생기면 지하상가를 통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나 육교의 설치에 따른 갈등은 영등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인들에 권리가 있느냐이다
상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 횡단보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하도를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손님과 수입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상인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들은 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권리는 반사적 이익이다
그들이 얻은 수입은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익은 법률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