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이해     개 요  노동법이란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
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
난 것이라고 말해진다.
1953년 노동법 제정 → 1963년 개정(제3공화국) → 1972년 개정(유신체제) → 1980년 개정(5.17사태)
→ 1987년 개정(6.29선언) → 신노동법(xxxx.xx.xx) → xxxx.xx.xx 개정 및 제정(imf 체제)
1953년 전쟁 중 이승만 정권이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들여와 제정
1963년 박정희 정권 노동법 전면개정 (복수노조 금지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긴급조정제도 신설 등)
1972년 유신정권 노동3권 법률로 제한  
김영삼정권 1996년 12월 26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단 7분만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변칙적으로 통과, 근로자
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학자, 국제노동단체들의 강한반발에 부딪쳐 1997년 3월 13일 여야간 수차례 협상에
거쳐 새노동관계법 통과  
1998년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신경전 끝에
노사정간의 합의로 이루어 낸 결과  우리나라 노동법  청년노동자의 노동법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조건관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  고용보장법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 고용보장관련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 요  노동법 체계  청년노동자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전규정 적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해고,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
휴가 등의 규정 적용제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미성년자,불법체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청년노동자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관련법률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최저기준으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청년노동자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한다.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