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주체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 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1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3.출국납부금의 징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
하는 여객
가.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3
나.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항공기의 고장 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 무원
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
원으로 한다 4 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주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