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가처분 (행정소송법)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제도는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집행정지제도와 가처분 준용여부 및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의 한계  1 가처분과 집행정지제도의 비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시킬수 있으나,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 등의 효력 내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2 구체적 한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 거부 등에 대한 잠정적인 허가, 급부 등의 조치는 집행정지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다.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이에 대한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소극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법원이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는 점,
② 법원은 구체적인사건에 대하여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③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취소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준용될수 없다고 본다.
2) 적극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에 의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사법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한 긍정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를 긍정하면서 그 적용의 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처분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처분에 따르는 불이익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본다.
Ⅳ 독일의 가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의 행정법원법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허가나 급부결정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처분을 하도록 면하는 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과 우리의 민사집행법상의 규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Ⅴ 결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제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상 가처분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성을 보충하기 위한 점에서 볼 때 제한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