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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설
1. 의의
2. 입법례
3. 현행법의 태도
2장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3.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4.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및 효력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3장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2. 성질
3. 집행정지의 요건
4. 집행정지의 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및 효력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7. 집행정지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
4장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의의
2. 준용여부
5장 결론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집행부정지제도이다.
2 입법례
행정쟁송의 가구제제도로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는 공정력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봄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전자는 남소의 방지와 행정의 신속성능률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것이다.
3 현행법의 태도
1) 우리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신속원할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 행정쟁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다.
2) 다만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라는 가구제를 인정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에 비추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집행결정의 적극적요건으로는 심판청구의 계속, 처분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및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1)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결정으로 한다.
2) 다만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및 효력
1)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한다.다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자체의 정지는 할 수 없다.
2) 집행정지의 효력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당해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형성력을 가진다.
②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해서도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하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