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미국 보복위협에 중국 역보복공세
2장 정치압력수단화한 최혜국대우
3장 미국, 중국의 WTO 가입에 난색
4장 미국 극단적 조치엔 한계
5장 중국도 무역전쟁 불원
6장 시한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 전망
7장 참고문헌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에 관한 이해
1.미국 보복위협에 중국 역보복공세
최근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관계에 있다.양국 사이에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과 중국의 반발이다. 미국은 연초부터 중국이 지난해 2월 체결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중국이 6월 17일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 중 20억 달러 상당의 품목을 골라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7개의 cd 불법복제공장을 폐쇄하고 200만장의 cd와 4만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폐기했으며, 1천여명의 위반자들을 처벌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복관세를 무기로 수백년간에 걸쳐 지적재산권제도가 뿌리를 내려온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한다면 중국은 역보복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정치압력수단화한 최혜국대우
양국 경제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있는 두번째 요인은 매년 되풀이되는 최혜국대우연장문제이다. 미국은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것인 지 말 것인 지를 매년 결정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내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즉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중국기업들은 물론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그동안 미국, 특히 미의회는 인권문제 대만문제 무역흑자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올해도 6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 최혜국대우 연장시한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치이슈 등과 결부지어 해마다 걸고 넘어지는 미국으로부터 유럽이나 일본으로 교역선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미국, 중국의 wto 가입에 난색
미 중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세번째 요인은 중국의 wto 가입문제다. 미국은 열악한 무역환경과 법제의 미비를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더 과감하게 개방하는 동시에 무역에 관계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선진국에나 어울리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자국의 wto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