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의의 및 존재이유 법인의 분류
2.사회복지 시설의 개념
3.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유형
1) 사회복지 시설 vs 기관
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3)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4.시설보호의 기본원리
5.사회복지시설의 역사
사회복지시설의 변천과정 한국 사회복지시설의 변화과정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법인개념
-자연인 이외에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무형의 사람
2) 법인 구분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을 형성한 사람의 집합체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법인의 의의 및 존재 이유
사람-자연인
법인-단체 결성.일정한 공동의 목적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 단체 자체를 인정 권리와 의무 주체로서의 지위
법인 설립-당해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 등 필요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으로서 성립
법인 소멸-해선과 청산
2.법인의 분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 위해 결합한 사람 단체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재산 출원 필요 요건 아님
정관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 변경 가능
사원총회 최고의 의사기관
존립시기 도래, 해산사유 발생 또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의결로 해산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 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