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은 공판정에서의 신문에 못지않게 형사재판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 시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변 호인의 도움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1)
개정 형소법은 밀실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 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 로 인정함(종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대립이 있었고 대법원과 헌재는 인정함)
변호인참여권의 내용 제243조의2 제1항2)  신청권자  
피의자(불구속피의자도 포함하여 외국의 입법례 보다 넓힘)와 변호인, 피의자뿐 아 니라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할 수 있음
변호인의 참여범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이 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참여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참여를 신청한 변호인이 신문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할 수 있음(법무부 해설서), 다 만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피 의자를 신문할 수 없음3)
변호인의 참여는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출석하여 위법을 감시하는데 그치는 입회와 구별됨
즉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얻어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제6조와 미란다 판결을 통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때에는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기 전에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함, 독일에서는 검사의 구속된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권 인정되나 경찰에 의한 피의자신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일본에서는 참여권 인정하지 않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정부안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신문에 참여하게.’로 조사를 포함하였음
이재상, 145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대하여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중 단을 요구할 수 있다.또 피의자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피의자가 신문에 답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함4)
변호인참여권의 한계(제한)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정당한 사유’를 두고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견해차이가 발생할 염려 있음.앞 으로 구체적인사유를 이유로 판례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 기대됨(판례 ⑥)
정당한 사유에는 수사방해(대판과 헌재도 동지), 수사기밀누설(헌재와 대판도 동지)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 수 있음
변호인이 신문을 부당하게 제지 또는 중단시키거나 피의자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 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행위, 신문내용을 촬영ㆍ녹음하는 행위가 참여권을 제 한할 수 있는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함(법무부 해설서)5)

죄증의 인멸ㆍ은닉ㆍ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증거인멸 의 염려 때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 함(xxxx. xx

xx. 법무부 개정시 안6))
그러나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 므로)7)
# 판례  

대법원 xxxx. xx

xx. 자 2003모402 결정 【 준항고인용에 대한 재항고 】-판례 ⑤【재항고인】 검사  【피의자】 송두율  

【 원심결정 】 서울지법 xxxx. xx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