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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술저작물의 특성
미술저작물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가치가 하락하는 다른 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가치가 증가하는 속성을 지닌다.즉, 문화재, 골동품과 같이 미술저작물은 시간이 갈수록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의해 문화소비자인 구매자에 의한 가치평가가 점점 높아짐.
또한, 미술저작물의 경우, 작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미술시장 내에서의 작품의 가치에 반영된다. 창작과정에서 작가의 인생과 관록이 투영되는 미술저작물은 보통 젊은 시절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며, 작가의 사망 이후 더 가치가 상승한다는 특징을 지님
미술저작물의 가치는 일회적 거래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명성에 많은 부분 의지하기 때문에 미술저작물의 가치와 저작자의 노력에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2.미술저작물의 이용방식
미술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원작품의 재산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도서, 음반, 비디오 등)의 대량복제하여 판매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이 복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나, 미술가의 경우, 저작물 원본 자체를 판매하여 보상을 받는다.
시각미술 매체의 특성상 미술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일품 제작되며, 전시회나 그림구입을 통하여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감상하는 것이 주된 이용방식이다.‘저작물의 원본(original copy of a work)’이란 저작물이 그 창작과 동시에 유형의 형식으로 고정될 때 그 고정물을 의미하며, 무형의 범주의 원저작물(original work)과는 구별된다.
미술저작물은 복제본보다 원본인 미술품 자체가 훨씬 중요한 재화라는 특수성이 있다.
미술저작물은 저작물이 담긴 “최초의 유일한 매개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되어버린다.이렇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은 미술품의 소유자가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o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특유의 “전시권” “추급권” “파괴권” 등이 논의되고 있음
3.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 여기에 해당.
-저작물의 원본뿐만 아니라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할 권리
-저작권법은 “전시”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
[전시권의 제한]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노라마의 자유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나 설치된 저작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전반을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고 통칭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 �� 수 있다.
예외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논점 :-전시권의 대상 저작물,-복제물에 의한 전시의 취급
[사례 : “달력 사건”] : 피고가 달력의 사진부분만을 오려낸 후 이를 액자에 넣어 전시한 행위가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xxxx. xx
xx. 선고 2003나 51230)① 사실관계
사진작가인 원고는 1996년부터 1997년경 사이에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의 자연풍경을 피사체로 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사진의 대상이 되는 자연풍경의 계절적인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사진에 담기 위하여 촬영 의도에 따라 구도를 정하고, 셔터찬스를 포착하여 여러 사진을 각각 촬영하였고, 이후 자신의 사진작품집인 ‘강산아리랑’에 게재하고 개인사진 전시회에 전시하였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