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위헌여부판단  
1.문제의 제기
미성년자에 부여된 많은 권한은, 미성년자에게 의사결정에 기한 책임을 지우기엔 그 책임의 경중을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성년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부여된 것으로 민법의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능력, 형법의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기타 근로와 유해환경에의 보호 등의 법률조문으로 이를 적시하고 있다.
이 중, 형사상 미성년자를 책임 무능력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음에 따른 무분별한 미성년 범죄가 자행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문제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의 과잉부여에 따른 법적 헤이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바 미성년자보호에 있어 권한에 의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며, 법의 울타리에서 악행을 반복하여 사회적 질서를 흐리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미성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현행 법률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민법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의 실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만 20세를 성년으로 보며(민법 제4조), 미성년자의 의사의 표시에 관하여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은 미성년자를 권리는 있으나 그 권리에 따른 책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의 못함으로 자칫 타인 행위의 객체로 전략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이유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표시의 과실로 인한 피해와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2)형법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9조),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을 두고있으며(형법 제51조), 13세미만의 부녀에대한 범죄를 무겁게 대하고 있다(형법 제 305조).
또한 소년법으로 만 14세에서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은 보호 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지만, 성인범과 구분하여 향사법상 특별 취급한다(소년번 제4조).
형법은 미성년자를 형사상 책임무능력자로 보는데 이는 민법과같이 책임비난이 가능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형사정책적 이유로 연령에 비추어 전과의 낙인이 찍힘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성의 자가방어의 취약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추행 할 경우 가중처벌한다.
3)기타의 법
근로기준법으로 만 15게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을 금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연력을 증명하는 호적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또한 미성년자의 근로 기준 시간을 법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나 술의 판매금지, 음란도서의 판매나 대여 금지, 불건전한 업소 출입규제등을 규정하고 있다.
3.위헌여부
미성년자는 성년과 다른 특혜를 받으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입법자의 입법취지와 현행 법적용상황을 고려하여 위헌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려 한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려 한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상 책임무능력자로 보는 입법취지는 행위의 하자와 책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의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있다

또한 행위능력의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중에서도 저연령은 스스로의 권리방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보호법을 입법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유해한 것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률의 입법목적에따라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률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대한 사회적 동의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 미성숙과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타인의 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보호규정(철회권, 회사이사의 법정대리인동의), 형법에서의 책임무능력자로 보는 등은 모두 판단의 미숙함으로 기인한 사안에 있어서 이를 성년의 기준에서의 엄격함에 맞춘다면 자신의 과오로 인한 죄책감, 사회에 대한 불신 등 그 죄를 처벌한 대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격의 왜곡과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사후에 교정하거나 치유하기에 너무 늦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필요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본다.
미성년자보호법률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과 이에 대한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 의무의 부여를 의미하는 헌법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 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헌재 xxxx. xx

xx.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3 참조；헌재 xxxx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