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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무역계약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일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물품을 양도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수출자 수입자 물품인도 대금지급 기본조건: 품질수량가격선적보험결제조건 기타조건: 포장클레임불가항력조건 등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낙성계약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청약방법의 자유(구두 또는 서면 가능) 승낙방법의 자유(구두 또는 서면 가능) 불요식계약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물품인도의무의 부담 대금지급의무의 부담 쌍무계약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물품인도(delivery)의 이행 대금지급(payment)의 이행 유상계약 상호 대가 관계가 졲재하� 계약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계약체결방법 표면 약정 이면 약정 동시체결 일반거래조건협정 offer나 order로 계약확정 별도체결 개별거래에 대한 구체적 약정
표면약정의 이행과 해석을 위한 일반거래조항과 계약불이행시 처리방법 약정
장래/반복 거래에 적용될 기본준칙을 약정 포괄계약에 의거하여 간단한 offer나 order로 교홷함으로써 계약확정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무역계약의 구성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기본사항
품질조건(quality) 수량조건,(quantity) 가격조건(price) 포장조건(packing)
상품조건
선적조건(shipment) 결제조건 (payment) 보험조건(insurance)
계약이행조건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정형거래조건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 계약불이행사항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2 3 4 5 6 불가항력의 조항 1 싞용장� 발행에 관한 것 2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것 3 홷어음의 변동에 관한 것 4
공업소유권 침해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것(특허, 상표 등)
5 중재 및 중재법에 관한 것 6 제1절 무역계약의 이해 제2절 품질조건 품질조건 사이즈 컬러 상품명 모델 타입 품질결정기준에 따라 거래형태가 결정 견본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명세서 매매 표준품 매매 품질결정방법 제2절 품질조건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거래물품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 약정하는 방법
견본매매 seller’s sample buyer’s sample 수입업자에게 발송하는 original sample 수출업자 자신이 보존하는 duplicate sample 물품공급자의 보존용인 triplicate sample 수출업자 견본품 제2절 품질조건 1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 cod (cash on delivery) 물품인도방식
점검매매는 수입업자가 거래물품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품질약정방법
점검매매는 수입업자가 직접 점검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낮음 점검매매 제2절 품질조건 2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경우 견본을 따로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로서 품질기준을 삼는 방법
상표(통명)매매 제2절 품질조건 3 규격매매(sales by type)
해당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경우 및 수출국 특정의 규정(jis, ks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를 매매계약의 품질조건으로 선정하게 되는 방식
제2절 품질조건
소재와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나 명세서, 도해목록 또는 청사짂 등을 제시
명세서매매설명매매 4 설명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제2절 품질조건 5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평균중등 품질조건 (faq)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당해 선적 내 지 출하의 지역과 시기에 있어서 그 계절품의 출하품 가운데서 평균적 인 중등품질의 것으로 하는 조건
곡물류 차류 과실류
물품 인도시에 그 품질이 당해 품질 의 성질과 상관습에 비추어 판매가 가능한 것(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으 로 하는 조건
냉동어류 원목(목재)류 제2절 품질조건 광물류 판매적격 품질조건 (gmq) tale quale terms(t.q) rye terms(r.t) sea damaged term(s.d)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ilty term)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ilty term) 제2절 품질조건 감정기관
ㆍlloyds surveyor, lloyds agent, sgs 등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임.
ㆍ농산물이나 일부 천연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검사, 관� 조합이나 협회의 감사 및 물품별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의한 증명으로도 품질을 증명하기도 함
선적품질조건 입증 책임 양륙품질조건 입증 책임 매도인 공인검사 기관 품질증명서 검사증명서 매수인 감정인 감정보고서 발송 매수인 매도인 품질감정의뢰 품질입증방법 제2절 품질조건 제3절 수량조건 개 수 길 이 용 적 중 량 낱개 또는 포장(package) 단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