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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적 설비와 기업의 공시
1.기업의 물적 설비
기업에는 그 주체가 되는 상인과 그를 보조하는 인적 설비 외에 물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물적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인데 이는 회사법에서 논하게 된다
여기서는 영업소, 상호, 상업장부에 대한 것을 다룬다.
2.영업소
(1) 의의
영업소란 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일정한 장소 즉, 기업경영의 본거를 말한다.
자연인의 경우 주소에 해당 가.기업 활동의 장소적 중심 나.계속성과 고정성 다.단위성 라.객관성
(2) 종류
본점과 지점, 구성부분인 분점과 출장소와 구별
(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채무의 이행장소-민법 467조 2항 단서 증권채권의 변제 장소-민법 526조 재판적의 결정-민소법 5조1항 상업등기소의 결정-상법 34조 소송서류송달의 장소-민소법 183조 회생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의 결정
3.상호
(1) 총설
가.기능-삼성그룹과 이병철
나.의의-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기를 표창하는 명칭
상표, 영업표 와 구별
다.상호의 성립과 소멸-개인상인, 회사(설립등기)
(2) 상호의 선정
가.입법주의 상호 진실주의 상호 자유주의 절충주의
우리상법-상호자유주의 원칙(18조)에 진실주의 가미
나.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제한
회사의 상호-19조, 은행법등 특별법에 업종표시의무
회사명칭 사용제한-20조 부정사용금지-23조1항
상호단일의 원칙-21조1항-회사의 경우 여러 업종이라도 상호는 단일
다.상호의 등기
라.상호의 가등기-1995년 상법 개정시 삽입-22조의2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시 회사의 상호 목적 변경시 회사의 본점 이전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