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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공직윤리: 공무원의 행동규범 적극적 측면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최고수준(공익실현)
정책결정의 질 보장, 그러나 강제성 결여(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 실효성 확보 곤란)
소극적 측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최저수준(윤리규정)
방어적이지만, 일탈자에 대한 처벌규범(공직의 기강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Ⅱ.공무원의 행동규범 공직자의 윤리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수준 요구
윤리적 가치(윤리의식): 구체적 행동지침 제공 곤란
구체적인 윤리기준
윤리관련 법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위반시 법적 강제력 동원
윤리강령(code of ethics): 법적 제재력은 없지만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
1.의의
Ⅱ.공무원의 행동규범 ① 법규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으로서 신분에 관련된 것과 직무에 관련된 것 규정
신분관련 규정: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행동, 복장, 언동)-직무관련성 미고려
직무관련 규정: 적극적 규정 ( 직무의 성실한 수행,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상관의 명령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 소극적 규정(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금지, 사례 증여 향응 수수[授受] 금지 등)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의 행위가 나쁜 목적(부정, 부패)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재산등록 규정, 선물신고 규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등
2.윤리관련 법규 제정
Ⅱ.공무원의 행동규범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
부패 및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직무상 독립과 3년의 신분이 보장된 독립합의형 기구 설립(국민권익위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 개선, 관련 정책수립
조사권: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조사기관 이첩
고발권: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기타 규정: 부패행위 신고 의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국민감사청구제(3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 등
2.윤리관련 법규 제정
Ⅱ.공무원의 행동규범 ② 법규의 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및 성실 친절 관련 규정: 추상적이며, 적용상 억울한 공무원을 양산할 가능[나향욱 국장: 개돼지 발언-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