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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 강제처분 ;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 법원의 강제처분 ; 대인적 강제처분-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검증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강제수사) 대인적강제수사 ; 체포 구속
대물적강제수사 ; 압수 수색 검증
*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1.인신구속제도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1995.형소법 개정으로 체포제도가 도입됨)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구속만 인정됨.피의자는 구속과 체포가 인정됨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 구금, 체포는 수사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제도이다.그래서 체포요건은 구속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 법원이 구속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구속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
구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체포
통상의 체포(200조의2): 체포영장 발부요 ; 영장주의 원칙
긴급체포(200조의3) : 불요 * 긴급구속의 근거 현행범 체포(212조) : 불요
2.피의자 체포
1) 의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 체포제도 도입배경; 구속사유가 엄격하여, 수사 초기단계에 피의자를 인치할 제도 필요.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이유를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구속기간을 단축하여 인권보장에 적합함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의 체포)
가.요건 (200조의2 제1항)
가).범죄혐의의 상당성(동조 제1항) ; 범죄의 혐의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족하지 않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혐의
나).체포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동조 제1항).
다).체포의 필요성 ; 체포의 요건은 아니나,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나.체포의 절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