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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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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번호

    TZ-SHR-1114088

  • 등록일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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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건강보험과 보장 내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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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권리구제, 민간건강보험, 권리, 건강, 구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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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권리구제
1. 의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2장 민간건강보험

3장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권리구제  
1.의의신청
2.심사청구
3.행정소송
ii.민간건강보험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권리구제  
1) 의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담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민간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은 주로 본인부담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 mri 촬영비용, 초음파 검사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싼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민간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상층 계급만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고액의 본인부담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민간보험의 비중을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 서유럽 복지국가는 10% 미만이고, 일본은 0.3%에 불과하다.
[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비교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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