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보험료율, 보혐료 납부,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i.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1.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ii.보험료 납부기한
1.납부기한
2.납부기한 연장신청
iii.보험료 납부 iv.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의의
2.소멸시효
3.징수권 소멸
* 참고문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이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남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남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조세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i.보험료 급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등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 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 조정되었다
농 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ii.보험료 납부기한
1)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남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남부하면 된다.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2) 납부기한 연장신청
남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여야 한다.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래 남부기한의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iii.보험료 발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