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i.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ii.긴급생계급여 iii.조건부 생계급여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노숙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i.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고,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품은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ii.긴급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가 실시된다.
급여 대상자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계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iii.조건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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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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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