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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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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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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안전교육 제도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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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교육(p123)  
    화학물질관리법이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안전에 대폭 강화된 법률
    기술인력 또는 작성전문기관에서 받을 수있으며, 매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이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상 안전교육 (p12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교육 (p128)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다.안전문화 활동에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이 포함되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는 전문교육을 이수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미국의 안전보건 교육제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oshact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29 cfr part 1910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반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사업장 감독은 재해발생률안전보건상의 조치 근로자 교육 등 최근 안전보건활동 실적에 따라 감독범위를 설정하고 교육서류 검토 토론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함
    사업장 감독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법 또는 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게 됨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미국의 안전보건 교육제도  
    기업의 경우 안전관련 부서가 스탭이나 스탭-라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안전보건사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각 공정별 안전 보건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수한 유해위험작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강사,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음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기존 근로자의 업무변경 시, 특정 유해작업 수행 전에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iipp4)(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교육을 받아야 함
    이러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제조업은 매 6개월마다,
    건축업은 매 10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기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기존 근로자의 업무변경 시, 특정 유해작업 수행 전에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 위한 iipp4)(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교육을 받아야 함
    이러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제조업은 매 6개월마다,
    건축업은 매 10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기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기존 근로자의 업무변경 시, 특정 유해작업 수행 전에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 위한 iipp4)(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교육을 받아야 함
    이러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제조업은 매 6개월마다,
    건축업은 매 10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 시 안전교육훈련  관리, 감독자 교육훈련  체험식 교육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 시 안전교육훈련   관리, 감독자 교육훈련   체험식 교육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안전관련 회의  
    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소그룹 현장회의(toolbox safety meeting), 관리감독자 등 라인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주간 안전회의, 안전계획, 예산 등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안전관련 간부회의 또는 안전보건위원회(safety committee) 등
    그룹현장회의 (매일, 점심식사 전후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회의 (월 1회)  전사 안전회의 (1년에 2회 또는 2회)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교육훈련에 관한 노사정의 책무  정부의 책임(oshact 제2조)  
    산업안전보건청에 부여된 여러 가지 임무 중 교육 훈련 관련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만들고 노동인력을 보존해야 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진국의 안전교육제도 (p140)  교육훈련에 관한 노사정의 책무  사업주의 책임(oshact 제5조 a항)  
    사업주는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보건 규정을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작업절차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도록 그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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