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목차
[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i.이혼숙려기간 도입  
ii.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iii.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iv.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참고문헌  
[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i.이혼숙려기간 도입  
이혼이 일반화되고 특히 협의이혼의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숙고하지 않은 이혼에 대한 제도적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 이혼숙려제가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여 왔다.

2004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일종의 숙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사확인기일을 지정하였다

다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3월 2일부터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되고,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12월 21일자로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이혼숙려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ii.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지금까지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이 역시 민법이 개정되어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iii.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지금까지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iv.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그 동안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