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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을 설명한다.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 배상책임을 설명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설명한다.
간호업무 관련 형사책임이 적용된 실례를 확인한다.
보건의료관련법상의 면허 관련 제재를 확인한다.
학습목표 간호업무 관련 보건의료법상 제재의 실례를
확인한다.
간호과실과 과오를 비교하여 정의한다.
간호과오의 유형을 열거한다.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간호분쟁의 해결과정을 설명한다.
Ⅰ.간호사의 법적 책임
1.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법적 책임: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 의 불이익 또는 법률적 제재가 지워지는 것
민사책임: 의료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 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
형사책임: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 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
Ⅰ.간호사의 법적 책임
1.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
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 부담
사건의 예: 미국의 덴버 포스트 사건의 경우 상급실무간호사 (apn)가 선천성 매독에 감염된 신생아에게 의사가 처방한 용 량의 10배에 해당하는 페니실린을 혈관 주사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실치사죄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이 인정, 간호사 면허 정지
Ⅰ.간호사의 법적 책임
2.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호사가 업무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
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Ⅰ.간호사의 법적 책임
2.불법행위책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