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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적재산권의 종류(p
240, p. 285)
사례: 스포츠 용품 전문 메이커인 나이키 사는 최근 “나이코”란 이름을 사용하는 남성용 팬티전문 판매업자에 대해 상표권 침 해 행위를 근거로 상표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나이코 브랜드 사용자는 자신은 동일한 상표를 사용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소비자도 자신이 판매하는 남성 팬티를 유명한 나이키사의 제품으로 착각하지 않는다고 설명 하며 어떠한 침해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으로 특허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특허 저작상품과 유사상 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된 다. 이와 비교할 때 이사안에서 나이코 브랜드 사용자의 주장 은 타당한가?
이사안에서 나이코 브랜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힌트 : 특허,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소비자의 오인유발 가능성을 막고 상품의 ‘식별성’을 보호하는 제도
i. 지적재산권의 종류(p
240, p. 285)
1.지적재산권 의의
특허권(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구분
특허(실용신안), 저작권은 발명 혹은 창작물의 내용을 보호하는 반면, 상표법은 소비자의 혼동가능성
을 막고 상품의 식별가능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현제 영업비밀보호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으로 타인의 영업 비밀의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 취득행위 만을 금지 함
따라서 특허, 저작권과 달리 한번 누설된 영업비밀은 원보유자가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음
디자인보호법 또한 창작된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유체동산)을 보 호하는 것으로, 멋있게 지어진 집의 구조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ii.지적재산권중 특허 저작권의 본질
사례: 1985년에 o-57 대장균의 유전자에 인체 인슐린 생성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인슐린 제조공법을 개발한 a는 약품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였다. a는 이 제조방법의 개발 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해왔었다
그러나 a 는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에 자신이 생각하는 충분한 이익을 아직 얻지 못했 음에도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약품 제조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a는 현행 특허법의 특허기간이 너무 짧아 자신의 재산권적 기본권행 사를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또한 누구나 무단으로 자신의 특 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5년 특허출원 당시에 관련 중요 기술의 일부를 비밀 로 감추었다. a의 행위는 적법한가? (다만, 약품시장에서 특허기간이 1년 더 늘어나는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발명은 2년씩 늦어진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