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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범위와 목표설정 제1절 정책분석의 범위
1.정책분석의 범위
① 과정적 차원
-정책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볼 때 정책의 전과정에 대한 분석적 활동을 포함함.반면에 협의의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산출활동으로 볼 때, 정책분석범위도 제한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국한됨
② 내용적 범위
-정책분석의 특성, 즉 문제의 복잡성, 정책결정의 환경, 대안의 수, 의사결정의 평가기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1)특정한 이슈의 분석, 2)프로그램 분석, 3)다수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4)전략적 분석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됨
특정한 이슈분석 프로그램 분석 다수프로그램분석 전략적 분석
저-문제의 복잡성-고 고-정책결정 환경의 확정성 저 소수 대안의 수 다수 협소 의사결정의 평가기준-광범 단기 소요되는 시간 장기
1) 특정한 이슈의 분석-일상적 루틴화된 업무 분석
2) 프로그램 분석-일련의 이슈들로 구성된 정책문제와 관련된 단일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예; 농촌공업화를 위한 농공단지프로그램개발)
3) 다수프로그램 분석-경쟁적인 프로로그램 영역사이에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분석 (예; 제한된 자원을 보건진료시설의 확충에 할당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환경개선투자에 할당할 것인가 분석)
4) 전략적 분석-대규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광범위한 자원할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분석 (예; 주택부문의 다양한 프로젝트들가운데 어디에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분석-임대 또는 분양정책 선택의 문제)
2.정책분석의 접근방법
-정책분석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경험적평가적규범적 접근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
① 경험적 접근방법-정책문제의 인과관계를 사실적으로 규명하는 접근법.사실지적적 정보산출활동을 위한 경험적 접근방법임
② 평가적 접근방법-사실적 정보를 토대로 해결하고자하는 정책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함.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적 판단)에 대한 정보산출
③ 규범적 접근방법-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창도적 정보산출.문제해결을 위한 미래 행동노선의 모색에 치중
초점 접근방법 지향성 방향 사실 경험적 접근 사실지향적
사실이 어떠하냐?
가치 평가적 접근 평가적
무엇이 바람직한가?
행동 규범적 접근 창도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제2절 정책문제의 정의와 목표의 설정
1.정책문제의 정의
1.정책문제의 의미와 특성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해결을 의도하여 채택한 문제
-정책문제는 해결이 요구되는 불만족스러운 사회적 상태(상황판단)와, 바람직하게 간주되는 현재 또는 미래상태(규범판단)와의 차이로 인식됨
<정책문제의 특성>
① 주관성-정책문제는 현실적인 상황판단과 함께 가치적인 규범판단이 함께 작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개입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