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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 1 절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재판을 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들
가압류 신청하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가압류를 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의 물건), 채권, 자동차(건설 기계)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①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이유, 소명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다른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 재판(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③ 가압류 집행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특히 제3채무자(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다른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하 여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집행관은 결정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 한 날로부터 2주일을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하지 못한다.
채권 가압류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전해 줌으로써
집행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하기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가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그 대상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이다.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