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족복지대책(한부모가정의 가족복지정책)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쪽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가족유형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족이 되는 주된 이유로는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사생아 출산(미혼모)등이다.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수행불능과 이로 인한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한부모가족에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있다.

모자가족의 문제로는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이 있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 내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모자가족의 모와 자녀는 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한다. 또한 모자가족의 자녀는 부의 결손으로 인하여 통제가 사라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부의 부재는 남아에게는 동일시 대상의 상실을, 여아에게는 부를 통해 이성을 배울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모의 상실감과 소외감이다

자녀의 양육을 지지하고 의논할 대상이 없어지고, 가사와 육아 외에 생계를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부자가족의 문제로는 경제적 문제, 가사문제, 자녀양육문제, 심리적 문제 등이 있다. 부자가족의 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서불안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방임과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자가족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구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부자가족의 부는 정서적 위축과 배우자 상실로 인한 역할 재정립문제에 직면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생계부양에 대한 부담, 주변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처하기 쉽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동법은 2003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은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때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다.
둘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에 대해 복지자금을 대여해 준다.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뚜렷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기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의 설치 시 한부모가족 혹은 관련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해 준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한부모가족의 모나 부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곱째,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수혜대상이 한부모 저소득가구에 편중되어 있어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가족 간 관계 형성, 역할분담 등 많은 재적응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