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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관련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청소년복지관련법 i.청소년기본법
1.목적
2.주요내용
ii.청소년복지지원법
1.목적
2.주요내용
iii.청소년활동진흥법
1.목적
2.주요내용
iv.청소년보호법
1.목적
2.주요내용
v.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
2.주요내용
vi.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
1.목적
2.주요내용
* 참고문헌 청소년복지관련법 i.청소년기본법
(1)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이 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개념정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조정,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센터 등의 설치,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청소년복지지원법
(1) 목적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의 제정의의는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보호와 수련 위주로 청소년의 정책에 복지부분이 보완되면서 청소년정책이사회복지적 접근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2)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에서는 청소년의 인권보장,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의 우대, 청소년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보장은 건강한 심신의 보존과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등에 관한 내용,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적 선도는 교육적 선도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선도후견인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하 생략)
